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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과 바뀐 제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인터넷 광고 '총액 표시제' 도입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성능보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깜깜이 수수료' 관행이 사라집니다. 2. 매매업자의 직접 하자 보증 책임 강화 기존의 성능보험 제도가 개편되어 앞으로는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소비자는 보증 기간 내 하자가 발생 시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 하자 환불 차량을 산 지 7일 안에 엔진이나 변속기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리비가 과도하게 드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구제 기준이 마련됩니다. 4. 성능점검 부실 및 오류 처벌 강화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한 항목을 부실하게 점검하거나 누락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전기차 전용 성능기록부도 신설됩니다. 5.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중고차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을 보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의무적으로 마련됩니다. 부당한 계정 제한 등도 금지됩니다. 이번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은 불투명했던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매매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총액 표시제와 강화된 보증 책임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 지침과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이용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차 구입 후 차량 이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성능보증보험과 수리 관련 제도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 개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발급받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를 경우, 가입된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무 제도입니다. 고장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2. 보증 기간 및 주행거리 요건 확인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통상 1개월 이상 또는 보증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행거리 1천km 이내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정상적인 보험 접수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주행거리 20만km 이상인 차량이나 전손·침수 차량 등은 가입 및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주요 보장 부품 및 수리 방식 엔진, 변속기(미션), 조향장치, 브레이크 계통 등 차량 운행의 핵심적인 주요 부품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요 대상입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지정된 수리 센터나 정비소를 통해 무상 수리 또는 보상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4. 보상 청구 및 손해사정 절차 진행 차량 이상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수리하기 전에 먼저 보상 대행기관(TPA)이나 보험 접수처에 연락하여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지정된 공업소에서 진단과 손해사정 절차를 거친 후 적법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초기 접수 단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 해제 및 과도한 수리비 구제 기준 구매 후 주요 장치 하자로 인해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 검토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보호 절차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고차 구입 후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과 보증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시면 불필요한 지출과 피해를 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입 차주분들의 소중한 자산인 화물차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 등록 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내 차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화물차 현물출자 기재 제도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6항에 근거한 지입 차주 보호 제도 입니다. 지입차는 보통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지만, 실제 구입비와 운영비는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원부 에 차주 이름을 '현물출자자'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이 차주에게 있음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차용증이나 할부금이 있어도 가능 많은 분이 차량 대금을 갚는 중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선지급금 상환은 개인 간의 채무 관계일 뿐입니다. 위수탁계약서 와 양도증명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대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현물출자 기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니 안심하세요. 3. 현물출자 등록 시 얻는 구체적 혜택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송회사가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압류를 당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내 차량은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중한 생계 수단을 안전하게 지키게 됩니다. 4. 등록 신청 절차 및 공식 확인 방법 현물출자 기재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진행하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위수탁계약서, 양도증명서, 본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여부는 정부24 나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등록원부(을)를 발급받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https://www.gov.kr...